[제보자들]
청정 염전 옆에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
전라남도 고창 심원면
포항 지진 265일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체육관 생활
거주 가능 판정
제보자들 84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청정 염전 옆에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제작사 : 김진혁 공작소
■ 청정 염전부지 옆에 대형 축사가 들어온다?
전라남도 고창 심원면, 평화롭고 작은 마을이
시끄러워졌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심원면 염전 부지에는 여기저기 붉은 글씨가 적힌
깃발과 통로 입구를 막아놓은 트랙터가 쉽게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 트랙터 옆 천막 안에선 주민들의
대책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과연 이 마을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주민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는 다름 아닌 천일염을
재배하는 부지 옆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 간척사업 이후, 질 좋은 천일염을
생산해내는 곳으로 명성을 이어오던 고창 심원면
염전. 청정지역에서 깨끗한 소금을 만들어내는
자부심으로 일하는 주민들에게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는 건 환경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 하지만 군청은 주민들에게 축사 허가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고 축사 허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축사 신축을
둘러싼 염전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까?
■ 조례의 문제인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주민들
축사와 염전 부지와의 거리는 최소 20m. 장마철
잦은 침수가 발생되는 염전 지대에 이대로 축사가
들어설 경우, 축사가 침수되어 염전의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군청 관계자는
축사 허가가 난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않는
지역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염전 업을 하고 있는 신안군이나 영광군은 고창군과
달리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염전 지역이 포함되어
축사 신축이 불가능한 선례도 있었다. 고창군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하는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 평생 염전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은 새벽과 저녁에 일을 하고 낮에는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 염전을 두고 벌어진
가축사육제한조례 정책과 갈등 해소에 대한 방법을
스토리 헌터 강지원과 함께 모색해본다.
두 번째 이야기
포항 지진 265일,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스토리 헌터 : 이승태 변호사
제작사 : 김진혁 공작소
■ 체육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연은?
111년 만에 3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체육관에서 겨울용 텐트에서
8개월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는
60여명이 먹고, 자고, 씻으며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왜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일까?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한반도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이
포항을 덮쳤다. 그 후, 대부분의 이재민은
임시주택 혹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피소에
남은 주민들은 아파트의 내, 외벽마다 금이 가
있으며, 화장실 타일은 무너지고, 비가 오면 집에
물이 새서 돌아갈 수 없었다는데. 1차 지진 이후
포항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이런 상태임에도 ‘거주 가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올해 2월 11일, 규모 4.6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 집이 안전하다는 말을 믿지 못해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했는데 놀랍게도 ‘거주
가능’과 ‘거주 불가능’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
■ 포항시 ‘거주 가능’ 판정 VS 주민 ‘거주 불가’ 판정!
결과가 다른 이유는?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온 이유는 포항시와 주민들이
같은 업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를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는 1988년
설계 기준으로 1992년도에 준공되었기에,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설계 당시 기준’을 적용해 점검을 했다는
포항시. 그 결과, 거주 가능인 ‘C등급’이 나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주 지진 이후 내진설계가
강화된 최신 건축 구조 기준법(KBC2016)으로
안전점검을 했더니 ‘거주 불가’ 즉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30년 전 기준으로 한
안전점검을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안전을 보장받고 안락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스토리 헌터 이승태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들을 만나 재난 이후,
안전한 삶을 찾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