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짱이]
검찰개혁
분양가 상한제
우연하고도 위대한 발견
매장문화재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짱이 13회 미리보기
60분은 너무 길다! 이제 단 15분이면 O.K
하루에도 몇십 건씩 넘쳐나는 이슈와 정보들
일일이 찾아볼 시간 없는 당신을 위한
15분 초간편 미니 다큐멘터리 ‘베짱이’
◆ 감시자를 감시하라! 검찰개혁
지난 10월 5일. 대한민국 법조타운이라 불리는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시작됐던 논란이 검찰개혁에 대한 외침으로
바뀌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최근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대결로도 보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한 간 서로 감시·견제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모든 권한이
검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권력의
집합체다.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인 ‘수사권’부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을 통솔하는 ‘수사 지휘권’,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수사 종결권’,
특정한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 등! 판사의 재판권을 제외하고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 전반에 사실상 검찰의 손이 닿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검찰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 이십 년
동안 반복해서 실패해 온 역사를 딛고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까? 검찰의 어두운
과거를 짚어보고, 검찰개혁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 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의 히든카드 될까?
서울 도심 곳곳을 채우고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들. 높아지는 층수만큼 아파트 가격 역시
치솟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의 집값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내 집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직장인 월급 20년 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위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주택자의 부동산 거래량은 –6%를
기록한 반면, 다주택자의 부동산 거래량은
약 18%로 늘었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이 더 취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 땀보다 땅의 가치가 더 인정받는
사회. 집은 곧 신분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이다. 정부가
직접 측정한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더해 가격을 결정한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최근 1년간 5.74%, 분양가는
20.2%로 대폭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 분양가
상승 폭에 주목했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이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 분양가보다 20~30% 낮아질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찬성 여론은
55.4%가 넘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각종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반대
집회를 여는가 하면 3천 건 이상의 분양가
상한제 반대 청원도 잇달았다. 그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약이 아닌 독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분양가격을 낮추면 건설시행사의
소득이 줄어들어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결국
기존의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는 것이다. 정말
이 주장은 사실일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가 꺼내든
강력한 규제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한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까?
◆ 우연하고도 위대한 발견, 매장문화재
2009년 5월, 포항시 중성리 일대에서 진행된
도로개설 작업. 화분 받침대로 쓸 돌이
필요했던 인근 주민은 이 공사 현장에서 폐기된
편평한 돌 하나를 찾아 집으로 가져갔다.
이후 이 돌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비,
국보 318호 포항 중성리 신라비로 밝혀진다.
산책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밭을 고르거나
산소를 정비하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매장문화재. 오랜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잠들어있던
매장문화재는 그렇게 평범한 우연 속에서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흥미로운 매장문화재 발견 사례들을 살펴보고
매장문화재 발견에서부터 신고, 감정,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매장문화재 발굴 과정에서의
어려움,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발견, 매장문화재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일 분 일 초가 아쉬운 당신!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와 쏟아지는
정보 속 알짜배기만 쏙쏙 골라 채집한
지식 다큐멘터리 ‘베짱이’ 10월 8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KBS 2TV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 책임프로듀서 : 이제헌
■ 방송시간 : KBS 2TV 화요일 밤 11시 10분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