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암 환자 외면하는 암보험
평생 보장 암보험
건설사 배만 불리는
임대주택사업
비싼 임대료
분양전환 아파트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197회 미리보기
암 환자 외면하는 암보험
/ 건설사 배만 불리는 임대주택사업
암 환자 외면하는 암보험
/ 최지훈 프로듀서, 차지혜 작가
통계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1위는 암.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암을 진단받는 시대가 되었고,
국민 대다수가 암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평생 보장
암보험’이라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 그런데 정작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 아니다?
작년 11월, 폐암 판정을 받은 최정훈 씨.
국립암센터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마치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회복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최 씨는
보험사에 암 입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보험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 말한다. 암 투병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벅찬 환자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 암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보험사의 민낯!
보험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은 입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치료는 직접
목적의 치료이고 의학적으로 직접, 간접 목적의
치료라는 개념은 없으며, 암 환자들은 구조적으로
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취재결과, 최 씨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금 받지 못한
피해자의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민원을
넣는 고객을 상대로는 강압에 가까운 합의시도를
하기도 했다. 또한,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 증권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 보험사의 행태를 방관하는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은 오래전부터 보험사의 행태를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작진은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어느 쪽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무책임한 금융당국에 대안을
촉구하고, 암 입원 보험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는 무엇일까?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논란을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건설사 배만 불리는 임대주택사업
/ 하영량 프로듀서, 배수영 작가 (삼원)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목돈 없이 집을 마련하고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는 무섭게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서 소비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서민들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건설사의 꼼수를 소비자
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 비싼 임대료
2014년에 지은 지방의 A 건설사 임대 아파트. 부담을
줄이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입주한 황 씨.
하지만 기대와 반대로 해마다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걱정만 늘어간다는데. 실제 해당 지자체에서 분석해
보니 황 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주택법상의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올리고 있던
A 건설사. 그러나 그마저도 인상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했다는 것. 애매하고 미비한 법의 기준
때문에 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입주민 두 번 울리는 분양전환의 진실은?
수도권에 위치한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떠들썩했던 하자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의 수수방관에 스스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주민들. 문제는 보수를 하려고
해도 아파트에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다는
현실이다. 분양전환 당시 입주민 대표회에 인계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건설사가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고 있는 것. 해당 아파트의 문제는 하나 더
있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입주민들과 건설사가
분쟁 중이다. 임대 후 분양전환 시기가 되었을 때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입주민들을 당황케 했다.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입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건설사는 정확한 원가산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부실시공도 모자라 분양가
부풀리기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대책은 무엇일까?
# 꼼수부리는 민간 건설사! 대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임대주택 사업.
그 실태를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낱낱이 파헤쳐 본다.
방송일시 : 2018년 05월 04일(금) 오후 07:35
■ 책임프로듀서 : 강윤기 ■ MC : 이지연 아나운서
■ 방송시간 : KBS 1TV 금요일 저녁 7시 35분
[출처] kb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