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78회 미리보기
[공사창립기획] 미국은 돌아왔나?
2편 위태로운 민주주의
취임 1주년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밖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안으로는 ‘두 개의 미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정치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올해 초 바이든의 국정 지지율은 33%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식과 전통의 바이든이 왔지만,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 불렸던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감시단이 파견되어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심각한 위기를 맞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안병진 교수(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지난해 1월 6일,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극렬 시위대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한 것이다.
“미국인의 화합과 통합에 모든 영혼을 바치겠다”
선언하며 대통령직에 오른 바이든.
그로부터 1년, 미국은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고 있을까. 미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록된 1.6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은 자유 수호를 위한
무장반란을 옹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극심한 분열과 코로나19, 불안한 대외정세 등
나라 안팎의 난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가능한 대통령제’의 시대를 맞은 미국.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오작동 되었을까?
#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
대통령 중심제를 탄생시킨 미국은 사실상
‘의회 중심의 대통령 중심제’에 가깝다. 미국의
의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어
연방 내에서 매우 막강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의 기능을 입법 · 행정 · 사법으로 나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수평적,
수직적 균형을 유지해오며 민주주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미국이지만 미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국가였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것은 불과 100년 전인 1920년. 흑인도
1965년이 돼서야 겨우 정치적 권리를 얻었다.
미국의 헌법은 1787년 제정된 이래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뿐만 아니라
과거의 오점도 함께 담은 채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수정되어가고 있다.
# 위태로운 미국 민주주의
1828년 민주당 창당 이후 민주당-공화당의
양당제로 발전해온 미국 정치. 미국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 신호탄은 공화당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쏘아 올렸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42년간
하원을 지배하던 민주당을 몰아낸 뉴트 깅리치.
깅리치는 민주당을 공존과 비판의 대상이 아닌,
미국적 가치에 반(反)하는 문명의 적으로
인식했다. 이런 인식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에
반대하는 티 파티(Tea Party) 운동으로
본격화됐고, 정치적 이단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까지 만들어냈다.
민주당 또한 부의 불평등에 분노한 2011년
‘월가 점령 시위’ 이후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 돌풍으로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이처럼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민주-공화 양당이 점차 이념적으로 극단화되면서
두 정당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대립과 견제의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 미국은 민주주의 리더로 되살아날 것인가?
과연 미국 정치는 협력과 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세 개의
정치세력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안병진 교수는 미국의 정치세력을 바이든과
같은 전통적 주류세력인 토크빌 주의와 트럼프로
대표되는 헌팅턴 주의, 보다 급진적인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브스 주의로
구분한다. 세 개의 정치 세력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전 세계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연 미국은 전세계 민주주의의 리더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미국 민주주의를
원형으로 건국된 우리나라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미국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은 무엇일지 그 방향을 고민해본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편은
3월 6일 일요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방송일시 2022년 3월 6일 19:10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