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On 미리보기
건강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병원비, 걱정되십니까?
일 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
(2020.6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7.7%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복지는 과연 가능할까. 현재의 의료 환경을
돌아보고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건강복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1부. 병원비, 걱정되십니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7일 (금) 밤 10:50
▶ 의료비 부담 늘리는 의료과소비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박희란 씨 가족은
두 달 전까지 월 335만 원 정도의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했다. 언제 어떤 병으로
많은 병원비가 들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많은 민간의료보험은
오히려 병원 이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 3~4회 병원을 순례하고 하루에 챙겨먹는
약의 개수만 15개에 달한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과소비를 실태를 살펴본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년,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 암에 걸리면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서른이 채 되기 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세 차례나 재발한
박수형 씨. 암 치료를 마치고 병원비를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1억 7천만 원이 넘는
진료비 중 천6백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던 것. 3년에 걸쳐 세 차례의 암 수술을
받은 이석현 씨에게도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산정특례제도
덕분이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지 4년차,
실제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줄었을까?
▶ 건강복지 지속가능성의 조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지나친
의료이용. 85%가 넘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독일은 주치의
제도와 본인책임을 늘리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보다 늦은
1995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85%가
넘는 보장율을 달성한 대만은 전자건강보험증을
통한 의료정보공유 시스템으로 지나친
의료이용을 막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의료과소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야 할지
해외 사례를 통해 모색해본다.
예고 영상
[출처] kbs ,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