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On]
2020 사유림 보고서
숲이 미래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원
전체 산림중 사유림 67%
산림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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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유림 보고서, 숲이 미래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원.
전체 산림중 사유림 67%.
산주인들의 어려움과 고민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공기 정화, 수질 정화,
임산물의 경제적 이익 등 무려 221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산이 주는
이익을 누리고 있기에 산림 자원은 ‘공공재’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만 산림의 67%는 엄연한 주인이 있는
사유림이다. 대한민국 산림의 2/3을 차지하는
비율인 만큼 사유림의 관리와 경영이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 시점,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다.
과연 그들의 어려움과 고민은 무엇일까?
68년도부터 조금씩 산을 사들려 산림경영에
나선 경남 거창의 유형렬 산주. 매일 아침
해발 800m의 산을 오르고 내리는 그는
‘나무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생각으로 지난 40여년 정성스레 나무를 가꿔온
산림경영인 2017년 일반인에게 개방한 사유림
경남 기장군 아홉산 숲의 문백섭 대표도
400년 간 문씨 문중에서 지켜오고 가꿔 온
천연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노력한다. 하지만 숲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가진
이들에게도 현실의 벽은 높다.
사유재산이지만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한
기본 벌기령, 벌채 규제, 조림 의무 등 각종
행위의 제한이 많고 지원의 폭은 좁아
자연재해를 입어도 복구는 산주 개인의 몫이다.
게다가 임업의 특성상 1~2년 만에 소득을 보기
어려운데 반해 솎아베기, 가지치기와 같은
숲 가꾸기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실제로 <2019년 임가경제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 소득 41,182천 원, 어가 소득
48,415천 원인데 반해 임가 소득은
37,449천 원으로 임업원 소득이 가장 낮다.
저소득과 규제, 미비한 지원만이 문제는 아니다.
대를 이어 50년 째 산을 지켜온 이충일 산주는
한 평생 운영해온 제재소를 7년 전 폐업했다.
이유는 바로 기본 벌기령과 값싼 외국산 목재 때문.
2018년 국내 필요 원목중 국내생산 원목은
16.6%에 불과했다. 설상가상 소유지의 일부가
오대산 국립공원 권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의 산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도 광주시의 남종면, 귀여리 등이 1975년
팔당댐 권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됐고, 벌채와 조림, 심지어
나무 가지치기까지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나무가
죽어가고, 임산물이 제대로 자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산주들의 목소리와
그들이 어려움을 들어본다.
환경을 보존하며 산림경영을 활성화시키는
유럽의 산림강국 독일의 사유림 지원대책
그렇다면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 산업화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황폐화 되었던 독일은
이제 유럽 최고의 산림강국으로 거듭났다. 이는
공익적 가치와 개인 사유재산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독일의 정책이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낸 것.
세계의 모범이 되는 독일의 산림 정책과 그들이
제시하는 사유림 지원방법을 독일 헷센주 풀다
산림경영공동체를 통해 만나 들어본다.
영세산주를 모아 경제림 조성에 나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임업인들의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임업직불금제 논의 시작되다
우리나라도 최근 임업인을 위한 지원과
정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2014년부터 산림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조성된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거창, 삼척, 보성 등 총 8개 지역에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법과 규제는 없는 지
산림전문가와 임업인이 함께 산림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에 착수했다.
대한민국 산림 산업이 나아갈 비전과
그 비전의 주역인 사유림의 산주들에 관한
이야기를 9월 4일(금) 밤 10시 50분
KBS1 다큐 온에서 깊이 있게 다뤄본다.
방송 일시 : 2020년 9월 4일(금) 밤 10시 50분
예고 영상
[출처] kbs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