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사라진 관리비 300억
무법천국
오피스텔의 내막은?
내 집에서 살다 죽고 싶어요
단식투쟁에 나선 노인들
제보자들 89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사라진 관리비 300억, 무법천국 오피스텔의 내막은?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제작사 : 블루오션
■ 2000세대가 살고 있는 대형오피스텔,
그러나 건물 관리는 없다!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분당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입주민만 2000세대 가량이 살고 있는 초대형
오피스텔이다. 이 오피스텔 주민들은 다른 곳보다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도 오피스텔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위험에 처해 있다 주장하고 있다.
입주 시기부터 지금까지 옥상의 방수 시설 우레탄
바닥을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아 옥상 바닥 표면은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누수로 인해
오피스텔 곳곳의 천장이 일부 무너지는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또, 주차장 천장과 바닥은 부분적으로
파손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두 곳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성남시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현재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매달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에 포함)을 내고 있는데
왜 수리 보수 등 기본적인 건물 관리조차 전혀 되고
있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더 황당한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모여 있으면 약 50억이 있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지금 단돈 34만 원만 남아 있는
상황.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걸까?
사용 내용을 보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묵묵부답.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 부실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업체,
과연 그들의 정체는?
이 오피스텔의 의혹 가운데 또 하나! 들어오는 상가들
은 보증금도 없이 들어와 무조건 관리비를 장기
연체하고 결국 경매에 넘어가길 반복한다고...
몇 년간 일층에서 장사를 하던 마트와 중고명품가게는
보증금도 없이 들어와 수년간 관리비도 한 푼 내지
않고 운영하였고 지금은 경매 후 다른 마트와 가게가
들어와 있다. 2층 레스토랑도 원래 골프장이 있었던
자리에 용도 변경을 해 유명 셰프들이 운영하길
반복하다가 이 또한 관리비 20억을 연체하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며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 상가의
입주 및 관리비 연체에 관리업체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의심의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하 주차 공간에 매일 같이
드나드는 번호판조차 없는 수많은 새 차들.
관리업체가 한 주차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입주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지하 주차장을 마음대로
임대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또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
주민들은 좁은 주차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해 관리 업체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는 대답은 소송하라는 것. 주민들의
불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막무가내 소송으로만
대응하는 관리업체와 동 대표. 그들이 오랜 시간
주민들이 내 온 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착복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은 이를 제대로
밝혀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합건물 관리비 감독권한’을
지자체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보자들>에서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본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집에서 살다 죽고 싶어요’
단식투쟁에 나선 노인들
스토리 헌터: 공대호 변호사
제작사 : 블루오션
■ 우리 마을을 지켜 주세요.
한적하고 조용하던 마을에 무슨 일이?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부산의 한 시골 마을. 80세대
약 2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이 마을은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5-7대 째 마을을 지키며 조상 대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렇듯 집과 농지를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도 흐르는 세월에 이제는 80% 이상
70-90대 노인이 되었다. 그런데 평생 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은 현재 마을의 반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은 고령의 몸으로 내 집과
마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벌써 100일가량을
3명씩 조를 짜 릴레이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또, 상복을 차려입고 상여를 멘 채 거리로 나서
자신들의 처지를 세상에 호소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119 구급 대에실려 가길
수차례라는데... 이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 행복주택? 과연 누구를 위한 토지강제수용인가?
이 마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올해 1월. 갑자기 마을
일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등의 주거 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택 지구로 포함되면서 마을 절반의
집과 농지가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주민 대부분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집과 농지를 뺏기면 당장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더 억울한 것은 강제수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마을 주변에 관광단지,
공공주택 사업 등의 이유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태에서 헐값으로 이미 갖고 있던 토지를 수차례
강제수용 당했다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마을과
집까지 뺏길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제발 마을만은
건들지 말아 달라며 이곳을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설령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을
받더라도 마을 주변이 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집값이 비싸 그 금액으로는 인근에 갈 곳을 찾기도
어렵다고 한다. 주민들은 공공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나고 자라 평생 농사짓는 것밖에 모르고
살아온 자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마을에서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호소하고 있다. 과연 주민들은 이대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걸까? <제보자들>에서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본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