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쓰레기에 갇힌 사람들,
생곡마을엔 무슨 일이
새 아파트 맞아? 하자 논란,
입주 앞둔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 아파트
제보자들 86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쓰레기에 갇힌 사람들, 생곡마을엔 무슨 일이?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제작사 : 블루오션
■ 쓰레기에 갇힌 22년,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
20년 전만해도 산 깊고 물 맑기로 으뜸이었던
부산 외곽의 한 마을. 그러나 지금은 이 마을이
‘쓰레기 마을’로 불리고 있다. 대대손손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기 그지없었던 자연부락인 이곳,
생곡마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4년부터이다.
이때 들어선 ‘생곡매립장’을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하수 슬러지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생활쓰레기 발전화 시설 등 11개나 되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 처리시설들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마을을 완전히 둘러 싼 상태. 부산시에서
배출되는 온갖 쓰레기들이 처리되는 이른바
‘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된 것이다.
여기에 마을 앞 산업단지에는 하루 종일
금속절단작업을 하는 고철업체만 100여 개가 같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은 쓰레기 처리 시설들에서
온종일 뿜어 나오는 지독한 악취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비닐에서 나오는 침출수, 하루에도 수백
대씩 마을을 지나는 대형 쓰레기 트럭들이 일으키는
먼지와 인근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금속가루의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을은 어쩌다 쓰레기에 포위된 것일까?
■ 건강도, 삶의 터전도 잃은 사람들
‘생곡마을’ 주민들은 하나 같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는 상황. 잠시라도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셔보는 게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서일까,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피부병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각종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에
이주에 대한 염원은 간절하기만 하다.
지난해 3월, 다수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원하며
부산시와 협의를 시작했고 부산시는 생곡마을을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중 한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그 후 일 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자 생곡마을
주민들은 크게 항의하고 있다.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쓰레기로 둘러싸인 부산
생곡마을의 탈출구를 모색해 본다.
두 번째 이야기
새 아파트 맞아? 하자 논란,
입주 앞둔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스토리 헌터: 공대호 변호사
제작사 : 블루오션
■ 내 집이 있어도, 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1,028세대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벌써 두 달째
아파트에 입주를 못 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일에 맞춰 원래 살던 집도
이미 다 정리된 상황이라, 당장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은 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걸까? 입주 예정자들은 이 모든
것이 새 아파트의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입주민들은 입주를 앞두고 진행한 사전점검에서
총 2만 건이 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것! 새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누수로 인해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균열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전점검 당시 아파트를
둘러보던 입주 예정자 중 일부는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구토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부실 방화 문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큰
걱정이라고 한다. 통상 방화 시 1시간 이상 버텨야
하는 방화문이 전문기관에 맡겨 실시한 실험에서
3분 만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입주를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밋빛 미래를
꾸며 힘들게 장만한 새 아파트. 내 아이와 가족이 살
집이 이렇게 하자 투성이라는 사실에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조합, ‘하자 투성이 아파트’ VS 건설사, ‘추가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억지 주장’ 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이 아파트는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지역주택조합을 조직하고 그 지역주택조합이
지정한 건설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로 입주, 그래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의 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내 돈으로 지은 새
아파트의 하자가 심각하다며, 주민 안전이 입증되기
전까지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사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며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당시에는
아파트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전점검
당시 하자 지적 후 현재 90% 이상 보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건설사 측은 조합이 아파트의 하자를 문제 삼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분담금이 300억이 넘게 발생했고 이 추가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아파트에 하자가 많다는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쪽의
공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사이, 천 세대가 넘는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입주를
못 하는 상황, 그 피해는 입주 예정자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누군가에게는 안식처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인 집을 두고 벌이는 조합과
건설사의 공방. 과연 서로 절충안을 찾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제보자들>에서 그 해답을
모색해본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