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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부활1
햇빛 , 평생 연금을 주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명 ‘햇빛 연금’ 제도가
‘지역 부활’의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폐염전 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이곳에서 나온
수익금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인구 소멸’ 시대에도 ‘전입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역소멸 1번지’에서 ‘진입인구 1위’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들의 선택은
지방 소멸이라는 커다란 과제 앞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섬 지역을 더욱 고립시키고
오지의 대명사로 만들던 ‘햇빛 · 바다· 갯벌’.
그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용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고
그 이익금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신안군의 세 가지 정책 실험’
(①태양광 실험: '햇빛 연금‘,
②바다의 실험: 어선 임대 사업,
③갯벌의 실험: 1004굴 양식시설
임대 사업)을 통해 지역 부활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 염전을 달구던 뜨거운 태양
- 햇빛이 평생 연금을 준다고?
대한민국 서남단 신안의 섬들은 뜨거운 햇살로
유명하다. 이 뜨거운 햇살을 이용해, 이곳은
예로부터 염전이 유명했다. 그러나 염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폐염전이 늘기 시작했고,
신안군은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했다.
그리고 3년 후... 안좌도 주민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햇빛 연금’을 받는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3년 만에, 첫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배당금은 약 12만 원에서
시작해서 태양광 발전시설과의 거리,
7세 미만 영` 유아에 대한 가산금 등...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에게
1년에 4번, 골고루 수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햇빛 연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2의 연금’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존포 마을의
유쾌한 4인방, 이정순(89) 오영자(84)
방영심(91) 문판임(77) 어르신. 이들은
햇빛 연금으로는 장을 보고 평소에 하지
않는 외식도 즐긴다. 그래서 햇빛 연금 받는
날이면 읍내의 가게들은 손님맞이에
바빠진다.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되는
햇빛 연금으로 인해, 지역 경제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지역소멸 1번지’로 불리던 섬마을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이른바 ‘햇빛 연금’.
그것이 지방소멸 시대 ‘획기적인
정책 실험’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조명해 본다.
예고 영상
▶ 인구 소멸 1번지가 ‘인구 유입 1번지’로
- “살기만 해도 돈을 주는데
당연히 오고 싶어 하죠”
현재 ‘햇빛 연금’을 받고 있는 지역은 네 곳.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다. 실제로 안좌도,
자라도, 사옥도는 햇빛 연금 지급 이후,
주민 수가 증가했다. 안좌면의 경우는
무려 65명, 지도읍은 약 30명의 전입인구가
늘어났다. ‘지역소 멸 1번지’였던
이 지역은, 지금 ‘인구 유입 1번지’로 변신 중이다.
안좌도 우목마을 이장 박재영(44) 씨는
세 아들의 아빠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만 7세 미만 영` 유아에게는 배당금을
추가 지급하는 햇빛 연금 덕분에 육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는 8년 전 귀어를 해서
마을 이장만 6년 차,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전입 문의와 실제로 마을에 새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 이제는 더 이상 빈집이 없다.
인구 소멸 시대에도 ‘전입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지역의 사례를 통해,
지역 부활의 해법을 전망해 본다.
▶ 바다와 갯벌을 주민들과 공유
- “분명히 어민들에게 소득원이 될 것이다”
박재영(44) 씨는 처음 귀어 당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고충을 잊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2억 원을
호가하는 어선을 구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작은 어선을 마련해서
조업을 하던 중, 그는 ‘어선구입임대사업’에
선정되었다. 덕분에 박재영 씨는 배를
바꾸고 어획량과 수입이 3배 이상 많아졌다.
신안의 ‘어선구입임대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배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어업인에게
배를 구입해 적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누적 신청자가 215명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자은도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손인수(59) 씨도 귀어를 했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의 일을 찾지 못하다 ‘개체굴 양식학교’를
수료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최근 신안 청정 갯벌의 ‘개체굴 양식시설’을
임대 받은 것. 개체굴은 낱개로 키우는 굴로
상품가치가 매우 높다. 까다로운 종자생산부터
양식시설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주민들은
양식장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고소득원인 개체굴 양식을 하고 싶어
귀어를 결심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신안군에 귀어를 신청한 가구는
모두 184가구. 태안에 이어 전국 2위이다.
햇빛 연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선 임대 사업>과 <개체굴 양식시설 임대>로
정착을 돕는 신안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 부활의 성공 조건’을 모색해 본다.
▶ 햇빛연금 그리고 바람연금
- 주민 참여형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올 11월 태양광발전소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안의 비금도. 기존 햇빛 연금이
‘주민 참여형’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주민이 직접
투자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더 뜨겁다. 그래서 요즘은
모였다 하면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무엇보다
완공 후 햇빛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금도를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
인구 소멸 1번지에서 인구 유입이 시작된
신안군을 전국의 지자체가 주목하면서
신안의 해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곳들이
많아졌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는 것은 바로
‘이익 공유’. 그것이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시켰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제 신안군은 햇빛, 다음으로 ‘바람’을 공유할
준비를 마쳤다. 2030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완공되면 햇빛 연금과
함께 ‘바람 연금’이 실현될 예정이다.
섬 지역을 더욱 고립시키고 오지의 대명사로
만들던 ‘햇빛 · 바다· 갯벌’. 그 불리한
자연 조건을 이용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고, 그 이익금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사람을 불러 모으고, 또 정착 시키는’
정책 실험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 밤 10시 50분 KBS1TV
■ 프로듀서: 임세형 ■ 연출 : 곽은영
■ 글`구성: 정은이 서수민 ■ 제작사 : 지을작作
[출처] kbs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