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On 미리보기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1995년 종량제가 시행되며 서울시의 쓰레기는
획기적으로 줄어 들었지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재활용과 감량은 한계에 다다랐다. 서울의 하루치
생활 쓰레기가 하루 3천 여 톤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소각량 천 톤 규모의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한다고 발표했고, 소각 시설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후보 지역을 둘러싼 마음들은
복잡하기만 하다. 전 세계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소각’의 오랜 역사가 있는 일본,
소각 시설을 세계적 랜드마크로 만든 덴마크.
3국의 쓰레기 배출과 그 종착점을 따라가 본다.
▶ 갈 곳 잃은 쓰레기, 남은 시간은 3년
간밤에 주문한 택배를 집안으로 들이는 아침.
박스를 뜯고 수많은 포장재를 분류하며 품목별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만 모든 게 재활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한 생활 쓰레기는
결국 종량제 봉투 속으로 들어간다. 서울 시내,
총 4곳의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소각 양은 1일 2,200 여 톤. 하지만 서울,
경기권의 쓰레기를 땅 속에 묻어온
수도권 매립지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며
하루 천 여 톤의 서울 쓰레기는 갈 곳을 잃게 된다.
예고 영상
“매립량을 굉장히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매립지 수명이
짧아지니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구해야 하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대규모 토지를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배재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지난 8월,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발표했다. 기존 750톤을
소각하던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철거하고 신규
소각시설의 지하화, 지역의 랜드마크화를
강조했지만 해당 구 주민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각 자치구 쓰레기는 자기들이
치우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형평성 아니에요?” (후보지역 주민)
서울시 신규 소각장 후보지 발표와 지역주민의 반발
▶ 도심 속 공존의 필수조건, 안전환경성
“(판단의 기준은?) 아이들이죠.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공기 오염도라든지
미세먼지가 영향을 줄지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민)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면 드럼통에 쓰레기를
태우면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현대식 소각 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쓰레기가
타면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을 다 걸러주는
오염 방지 시설들을 다 설치합니다. 물론
오염 물질 배출을 제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염 물질들은 다 오염 방지
시설에서 잡아준다는 것이거든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대기오염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20년간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시내
3곳의 자원회수시설과 인근 300미터 반경
주거지의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후보지역 주민들은 기존시설이
철거되는 기간까지 두 개의 소각장이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두 개의 소각장이 동시
운영될 때의 영향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주변 주민들의 영향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즉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들이
어느 농도로 얼마큼의 거리에 이동됐을 때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예측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임영욱 교수,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 1일 1,800톤, 일본 최대 소각장
- 도쿄 신고토 소각장
'쓰레기 대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산업혁명 이래로 줄곧 인류와 함께해
왔다. 매립을 줄이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 대안은
도심 속에 소각 에너지 발전소를 짓고 쓰레기를
소각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방식 또한 소각 뒤 남은 재를
매립하는 방식이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장점은
고온의 소각로에서 폐기물을 빠르게 분해하는
‘통제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소각장’ 대신 붙여진 ‘
자원회수시설’ 이라는 이름처럼,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로 인근 지역의 냉·난방열원으로 공급하거나
증기터빈을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 대체에너지로
활용한다. 또한, 소각시 발생하는 잔재물로
보도블럭이나 벽돌을 만드는 등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자원 순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일본 오사카 미이시마 소각장 도쿄 신고토 소각장
2018년 일본의 쓰레기 매립률은 1%.
메이지유신 시대부터 매립을 시작하며 더 이상은
매립이 불가능해진 일본은 일찍이 폐기물 정책을
바꿔 소각을 시작했다. 현재 일본의 소각 상황은
어떨까? 놀랍게도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까지 함께 소각장으로 보내지고 있었다.
또한 각 자치구마다 하나의 소각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구의 쓰레기를
통합하여 소각하는 광역화 시설도 98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최대 1,800톤을 소각할 수 있어요.
일본 최대 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추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소각장
몇 곳을 짓는 것보다 큰 소각장이 관리하기에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사키 유타와, 신고토 소각장 책임자)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소각장
-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덴마크 코펜하겐.
도심 속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은 ‘코펜힐’ 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납작한
지형의 도심에서 유일하게 낮은 산과 같은 형태,
경사가 45%에 달하는 아마게르 바케의 옥상에
슬로프를 올린 것. 사계절 스키를 탈 수 있도록
특수 마감재가 설치되었다. 스키장은 물론,
암벽등반, 등산로, 전망대까지 종합 레저타운을
방불케 하는 이 놀라운 발상은 매년 스키를
즐기기 위해 스웨덴, 노르웨이, 알프스 등으로
떠났던 53만 명의 덴마크 스키어들을 붙든 것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들을 코펜하겐으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특별해요, 코펜하겐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하고, 덴마크에서 스키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해요.” (코펜하겐 시민)
“이런 시설이 창의적인 것들과 어우러진다면
사회적으로도 함께할 수 있잖아요.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닌 장소가 되죠.” (코펜하겐 시민)
기피시설을 관광명소로 바꾼 데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아마게르 바케 책임자는 눈에 보이는
외관, 도심의 랜드마크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환경과 철저한 관리라고 강조한다.
“코펜하겐에 기반한 만큼, 이 곳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지켜내기 위해 많은
자원과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폐에너지 시설 중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시설이 되는 것을
우리의 의제로 삼았습니다.”
(숀 마틴 사이브, 아마게르 바케 홍보 책임자)
▶ 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시설 사례
환경안전성이 입증된 현대화된 소각장이
도심 속에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기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내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정보공개와 시설 운영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한 소각시설이 있다.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인근 마을기업 세탁소
150미터 그린타워에 올라서면 아산의 전경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곤충관과 식물원,
장영실 과학관 등 매주, 아이들 손을 잡은
가족들로 북적이는 아산환경과학공원.
아산시의 랜드마크가 된 이곳은
하루 20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생활자원처리장이다.
소각 후 폐열로 연간 5억 원 정도의
식물원 난방비를 절감하고, 스팀과 온수를
이용해 마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 뼘 인식의 벽을 넘기 위해 10년이 넘는
합의를 거치며 어렵게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다.
“시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홍보,
거기에 감동도 받았고 실제로 가서 견학도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 좋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때는 왜 굳이 반대를 했을까, 라는 후회가
들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산시 주민)
“시와 주민들이 계속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죠.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 소각 시설을 가서 보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어요. 찬성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의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시에서 그분들
또한 포용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소통을 하고 의견도 듣고 원하시는 바를 들어서
최대한 반영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죠.
쉽지만은 않았어요.” (임태성, 아산시 자원순환과)
소각의 필요성, 자원 회수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쓰레기’, 누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안전성’...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다. 쓰레기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소각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모색해 본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 밤 10:50
■ 제 작 : 프로듀서/최용수, 연출/박정남, 작가/박선민
■ 제작사 : 크리에이티비스트
[출처] kbs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