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법 감정의 이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박준영 변호사
감정과 어긋난 판결
이슈 Pick 쌤과 함께 10회 미리보기
‘법 감정의 이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법 감정 法 感情’
사건 사고에 대한 처벌이나 판결에 대해
개개인 또는 국민이 느끼는 ‘감정’
매일 같이 뉴스에 나오는 여러 사건·사고!
형량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니냐,
혹은 형량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니냐
여러 법 감정이 오고 가는데
과연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한 법이 약자에게만 더 가혹하다고 느끼는
법 감정에 우리는 법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다시 들여다보는 우리들의 법 감정!
# 국민의 법 감정과 어긋난 판결
최근 달걀 18개를 훔치고 18개월 형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 사건이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만든
손모씨와 형량이 같았다는 이유였는데...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의 이면에는
우리가 놓친 팩트와 법의 기준이 있었다.
‘코로나 장발장’ 사건을 통해 법 감정이 과연
정의라고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본다.
# 법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다!
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
돈도 권력도 없는 약자에게 법이 더 가혹했던
사건과 판결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는 존재해왔다.
‘삼례 나라슈퍼 상해치사 사건’,
‘수원 노숙 소녀 상해치사 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맡았던 이 사건을 통해 왜 잘못된 판결이 났는지,
그리고 허위판결의 중심에 있었던 ‘허위 자백’의
실상에 대해 짚어본다. 피의자에게 어떻게
허위자백을 시켰는지, 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의 잘못된 관행과
법의 허점을 살펴본다.
# 우리는 법을, 판결을 신뢰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법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지난 15년간 통계를 보면 작년에는 민사 사건은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되레 늘어났다. 그것은 바로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많은 양의 재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 실수도
있다는 점을 박준영 변호사는 지적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선 한 검사가
자신의 오판으로 3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사건도 있었고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형사가 법정에서
직접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 마음을 보듬는 법
법치국가에서 사법부와 판결은 마땅히 비판적
공론의 대상의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견제와 감시를 가장한 비난이 많다는 것도 문제.
비난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지만 비판은
이성적이고 숙고적이다. 우리가 법을 논할 때
비판 아닌 비난만 하고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 시대에 화두가 되고있는 법 감정은
무엇이고 그 이면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정의’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로부터
들어본다.
<이슈PICK! 쌤과 함께>
박준영 변호사 편은 10월 4일 일요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출처] kbs